‘AI와 젠더폭력 대응 토론회’,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법·기술·사회적 연대 강조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김영옥)은 2025년 10월 16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협력사업으로 ‘AI와 젠더폭력 대응 토론회’를 공주 고마아트센터 3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특히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의 확산에 대응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미영 실장(충나사회서비스원)과 김혜린 회장(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장)의 “토론회 주제가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는 진행되었다

1. 디지털 시대, 젠더폭력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는 태희원 선임연구위원(충나사회서비스원)의 사회를 맡은 가운데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혜원 선임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는 「디지털 시대 젠더폭력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기술 기반 젠더폭력이 단순한 온라인 범죄를 넘어 **“정보통신기술이 폭력의 매개이자 증폭 수단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정혜원 선임연구위원은“불법촬영, 딥페이크 합성, 신상정보 유출 등은 모두 젠더 불평등이 근본 원인”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과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성착취물이 ‘콘텐츠’로 소비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피해자의 불안과 위축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2. 충남 지역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 비율 60% 이상

두 번째 발제자인 강지선 소장(해뜰통합상담소)은 「충남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역 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한 증가세를 발표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자료(2024.1~7)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78명 중 109명(61.2%)이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강지선 소장은 “SNS,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 간 성착취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윤리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3. AI와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다층적 협력 필요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충남사회서비스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이 AI 기술 발전 속 젠더폭력 대응의 방향을 논의했다.

장다혜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해석이 이미 사회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성적 대상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 개념인 ‘성적 대상화’의 의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다

황경란 연구위원(충북여성재단)은“AI 기술이 일상 전반에 스며드는 지금, 기술혁신보다 중요한 것은‘인권 감수성과 젠더 정의를 중심에 둔 정책 설계’”라고 강조하며, “AI와 젠더폭력 대응은 여성 문제를 넘어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정부·지자체·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유경 상담원(충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은 “피해자 법률 지원과 영상 삭제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플랫폼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하 연구위원(충남사회서비스원)은 “딥페이크 방지법 개정으로 제작·유포뿐 아니라 시청·소지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피해 입증이 어렵다”며 법원의 기술 이해도 제고를 제안했다.

정영미 팀장(충남도 여성가족정책과 권익보호팀)은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성평등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언들은 2025년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협력사업의 정책 과제에 반영될 예정이다.